韩国计日工及其税制对中国的立法启示

张珍宝

doi:10.31839/ibt.2024.10.4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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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张珍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7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23 - 159 (37page)

DOI: 10.31839/ibt.2024.10.4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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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중국에도 한국의 ‘일용직’제도와 유사한 고용 형태가 있으며, 고용 기간이 짧고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근로 형태는 일반적으로 “임시고용”, “임시노동” 또는 현재 중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유연고용”으로 불린다. 그러나 중국의 법률 및 규정에는 “임시 고용”, “임시노동” 또는 “유연고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이러한 근로 형태가 비공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들은 사회 보장과 노동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연구와 보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에는 아직 유연근무자를 위한 특별한 사회복지나 노동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글은 한국의 일용직 근로제도를 중국에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용직 근로제도는 유연성이 있어 단기 및 임시 고용의 수요에 적합하다. 중국 근로시장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일용직제도를 도입하면 특히 경제 변동이 큰 상황에서 중국 근로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수요에 따라 고용 규모를 조정하고 고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근무 시간과 강도를 선택할 수 있어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일용직 제도는 비공식 고용을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국에서 일용직 제도가 추진되고 관련 법적 규범과 안전장치가 명확해지면 현재의 비공식 고용을 합법적인 틀 안으로 끌어 들이고 불법 고용을 줄이며 근로 조건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개선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일용직 근로제도의 중국 도입이 갖는 실질적 의의를 고려하여, 먼저 한국 법체계에서 일용직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후, 소득세 징수 측면에서 한국 세법의 제도적 설계를 자세히 고찰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유연고용 개념과 그 범위를 검토하고, 중국 유연고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 제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일용직 제도와 비교하여 중국에서도 한국식 일용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특히, 한국의 일용직 제도, 노동법상 일용직 개념 및 일용직 세제가 중국의 유연고용 시장 구축과유연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이를 근거로, 일용직 근로자의 법적 개념, 소득세 세율 인하, 일용직 임금 과세 기준 설정, 유연한 세금 징수 및 관리 모델 구축, 특별 공제 확대, 지역별 세금 정책 차별화 등의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The Korean daily labor system is a work arrangement in which employees are hired for periods of less than one month and are paid on a daily basis. It offers short contract periods and a high degree of flexibility to accommodate the needs of short-term and temporary employment. In China, a similar form of employment exists, resembling Korea"s “daily labor” system, where workers are employed for brief periods and paid based on the length of time worked. This type of work is commonly referred to as “odd jobs,” “casual workers,” “temporary workers,” or, as the Chinese government currently terms it, “flexible employment.” However, China"s laws and regulations do not provide specific definitions for these terms. Due to the informal nature of such employment in China, these workers are often in a relatively disadvantaged position regarding social security and labor rights. As a result, this group requires special atten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corresponding protection system to safeguard their rights and interests.
China has not yet established a labor protection system with special social benefits for flexibly employed individuals.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daily labor system is worth introducing in China. The rationale is that adopting this system could enhance the flexibility of China"s labor market. Particularly during periods of significant economic fluctuations, businesses could adjust their workforce size according to demand, thereby reducing labor costs. Simultaneously, workers would have the ability to choose their working hours and intensity based on their own circumstances, which could help increase labor force participation. Furthermore, the day labor system could help regulate informal employment. If implemented in China with clear legal standards and safeguards, this system could integrate current informal employment into the legal framework, reduce illegal employment,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Considering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introducing the Korean daily labor system to China,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definition of daily labor in the Korean legal system and outlines the income tax framework for daily laborers under Korean tax law. The most comparable form of work in China is flexible employment. This paper then explores the concept and scope of flexible employment in China, followed by a description of the income tax collection system for flexibly employed individuals. Finally, it compares the Korean daily labor system with China"s current framework and discusses whether adopting a Korean-style daily labor system in China is necessary. South Korea’s approach to supporting daily labor, particularly the legal definition of daily labor in labor law and the tax system for daily laborers, provides valuable references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flexible employment market and the protection of flexible workers’ rights. Based on these insights, this paper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s to China"s tax system for flexible workers. These include defining a legal concept for daily wages, reducing tax rates, establishing a tax base for daily wages, creating a flexible tax collection and management model, expanding special deductions, and differentiating regional tax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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