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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희 (보험연구원)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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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지위 격상에 대비하여 정책성농업보험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미 정책성농업보험의 WTO 농업협정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미 정책성농업보험에 WTO 농업협정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무역 왜곡 가능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WTO 보조금 보고서에 정책성농업보험 및 자연재해 복구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성농업보험의 보조금 관리체계 수립 및 국회의 감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 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책성농업보험에 대한 보조금 삭감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향후 정책성농업보험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해야 하는 우리 정부 당국이 참고할만한 사례이다.
#정책성농업보험 #WTO 농업협정 #보조금 #Policy-based agricultural insurance program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Government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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