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대한 금융법의 규제방향 : 금융에의 이용과 그 너머의 과제들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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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9 - 5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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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적능력을 대신한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서 시스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율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초기에는 가상의 아이디어였지만 점차 현실화 되고 있으며, 최근 상당한 자율성을 내포한 범용,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함에 따라 법적으로도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금융은 대량의 디지털화된 정보가 생성되고, 의사결정구조가 이익추구라는 측면에서 명확하여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영역이다. 실제로 금융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권에서 인공지능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다만, 금융의 현실과는 달리 금융법적으로는 논의가 더딘 상태이며,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에서 연성법으로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의 금융에의 이용에 있어 일반적인 장애요소는 다른 규제법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과 같은 문제이고, 이에 더해 특유한 문제로 금융법의 거래규제(대면, 인간), 업자규제(인적, 물적요건), 감독규제(행위, 행위자책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해 큰틀에서는 원칙 중심, 위험 중심 원칙에 따라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경성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사항은 연성법의 영역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에의 이용을 위해 업무규제, 판매규제 등 일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수정, 보완도 요구된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향후 시장안정성이나 플랫폼의 지배 등 거시적 문제 및 은행에서의 차별과 소외, 증권에서의 수단의 불평등 등 미시적 문제를 비롯해 종래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규제양상을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인공지능은 금융규제의 측면에서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한 바 레그테크, 섭테크와 같이 새로운 기술적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주로 인공지능의 금융에서의 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는바, 인공지능의 규제수단으로의 활용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refers to having more than a certain level of autonomy, consisting of a combination of computer programs as software and systems as hardware, for the purpose of problem solving in place of human intellectual a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 was initially a virtual idea, but it is gradually becoming a reality, and with the recent emergence of general-purpose and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ctive legal discussions are also being developed. Finance is an area where a large amount of digitalized information is generated and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is clear in terms of profit- seeking, so it is relatively easy to access and use artificial intelligence. In fact, in finance, artificial intelligence is actively used in each business sector such as banks, securities, and insurance. However, contrary to the reality of finance, discussions are slow in terms of financial law, and supervisory authorities such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e preparing guidelines as soft law. Common obstacles to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finance, like other regulatory laws, are issues such as fairnes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special problems include financial law's transaction regulation (face-to-face, human), business regulation (human and material requirements), and supervisory regulation (action and actor responsibility). In the big framework for these obstacles, key matters in fairnes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need to be regulated by the hard law in accordance with principle-based and risk-based principles, and other matters need to be left in the realm of soft law. On the other hand, individual revisions and supplements are also required for some of the business regulations and sales regulations for the use of AI in finance.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blem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before may arise, including macroscopic problems such as market stability and platform dominance, finan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in banks, and inequality of weapons in securitie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predict the regulatory patter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ach and prepare an appropriate regulatory system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ctivel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new technological means such as RegTech and SupTech, which are both a crisis and opportunity in terms of financial regulation. However,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finance industry, an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regulatory means will be a future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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