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인권

김병록

doi:10.18189/isicu.2024.31.1.3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 - 42 (40page)

DOI: 10.18189/isicu.2024.31.1.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권과 인공지능은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다. 사람들의 삶 곳곳으로 확산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은 점점 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과 같은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문제는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인권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은 복잡한 문제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과 인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도크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은 윤리적, 법적 틀이 뒷받침되는 접근 방식을 통해 인권을 준수하면서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표현의 자유, 인공지능과 사생활의 자유, 인공지능과 편향‧혐오‧차별, 인공지능과 명예훼손, 인공지능과 저작권 등의 인권 문제를 검토한 후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대응의 문제를 논하기로한다. 국가와 과학기술 간의 관계에 관하여 헌법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27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2조)”고 규정하여 국가가 직접 과학기술의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형성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이행은 민주복지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주어진 중대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공지능 시스템의 발전 및 활용을 촉진한다는 가치와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적정한 대응 사이에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주된 입법 의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인권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법적 규제를 업데이트하고, 이해관계자 참여가 보장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이점을 활용하면서인권이 보호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Human righ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two important concepts that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oday's rapidly developing digital age. How will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ffect human rights that are spreading throughout people's lives? This question has become an increasing focus of atten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field that enables computer systems to simulate human-like thinking and decision-making capabilities. However, some of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may have a direct impact on human rights.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righ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complex problem.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harm people and human rights, it also has great potential to be used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Therefor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must be developed and used while observing human rights through an approach supported by an ethical and legal framework. In this paper, after reviewing human rights issu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reedom of express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reedom of privac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as, hate, discrimin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fa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we will discuss the issue of legal response to artificial intelligence.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innov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manpower (Article 127), and the rights of authors, inventors, and scientists are protected by law (Article 22)." It declares that the state will actively plan and form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lead in a certain direction. In relation to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can be seen as an important duty given to the Republic of Korea as a democratic welfare state. It can be said that the main legislative duty is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 value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th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risk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pose.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ethical values, use transparent and responsible systems, update legal regulations, and adopt an approach that guarantees stakeholder participation. By doing so, we will be able to build a future where human rights are protected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potential benefi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권 침해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편향‧혐오‧차별 #명예훼손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rights violation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privacy #bias #hate #discrimination #defam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