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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봉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홍정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67 - 20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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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의 증가와 온라인 마케팅 영역의 확장을 배경으로 인플루언서의 활동 분야가 확대되면서, 인플루언서의 의도적·비의도적 법률 위반행위와 비도덕적 행위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한편, 웹2.0의 특징인 개방성을 바탕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SNS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마케팅 콘텐츠 찾아가는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차원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의 규제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유럽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크게 소비자 보호와 광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와 인플루언서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위한 지원의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U와 유럽 국가의 법 집행은 표시광고법이라는 단행법을 통해 광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제도운영과 개선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유럽연합 #불공정상관행지침 #디지털서비스법 #소셜미디어 #실질적 이해관계 #SNS 플랫폼 #influencer marketing #European Union #Unfair Trade Practices Directive #Digital Services Act #social media #material connetion #SNS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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