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누명 ‘김신혜 재심 판결’이 말하는 것

이혜리

주간경향

2025 .01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령이 적용된 형사사건의 재심이유-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을 중심으로 -

차승민 ,  정준섭

원광법학

2021 .09

자백증거의 제시 시점에 따른 증거 간 상호관계: 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증거의 정합성 이해

한유화

한국심리학회지:법

2024 .03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37 허위 자백과 증언] 증언·자백보다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이유

김연학

매경이코노미

2022 .11

신(新)민사증거하의 자백제도에 관한 연구

方?? ,  최혜주

중국법연구

2020 .01

[법알못 판례 읽기] 타다, 무죄 확정… 상처만 남긴 3년 7개월 재판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6

사재심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쟁점과 전망 -과거사 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김대근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12

제주 4·3사건 관련 재심재판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최희수 ,  변종필

강원법학

2023 .1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박현정

행정법연구

2019 .05

재심이유인 명백성 판단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의 증거구조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도윤

일감법학

2017 .01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토론문 -관련성과 전문증거에 대한 최근 판례 견해를 기반으로-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11

무죄변론의 범죄성립요건단계별 고찰 - 대구지법 2022. 1. 26. 선고 2021고합456 판결에서의 변론을 중심으로 -

권오걸

법학논고

2024 .04

SNS <고독방>의 커뮤니케이션 양상 연구: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미지로 대화하기

배소연 ,  권순희

교과교육학연구

2020 .01

재심사건과 재판의 전제성

신현석

법학연구

2022 .03

윤창호법 위헌결정과 재심 진행상황에 대한 고찰

김도윤

법학연구

2022 .12

증거능력 제한 규정으로 재해석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의미와 적용범위

김정한 /Kim Jeong Han

법학연구

2015 .01

중처법 ‘1호 무죄 판결’ 선고… 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한국 영아살해 고찰

김성희 ,  성현준 ,  성나경

교정연구

2021 .08

[법알못 판례 읽기]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 다시 재판받는 이유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8

재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

김태명

법조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