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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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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이 자의적이고 비일관적임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산정방식이 교육청 간 기준재정수요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이 논문은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을 종합적으로 모형화함으로써 기준재정수요 산정의 비일관성과 교육청 간 배분 격차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자료를 통해 분석 결과를 검증한다.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의 모형화를 통해서는 첫째, 측정단위에 단위비용과 적용률의 곱으로 결정하는 항목의 경우 교육부는 교육수요 관련 데이터에 기반하여 단위비용과 적용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부족액과 보통교부금 총액을 일치시키는 무수히 많은 단위비용과 적용률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함을 밝힌다. 그리고 수요항목 총액을 결정하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무수히 많은 최종단가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임을 밝힌다. 둘째,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이 어떻게 교육청 간 기준재정수요 배분에 격차를 초래하는지 모형화를 통해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기준재정수요 산정 자료을 활용한 분석결과 검증에서는, 학교경비, 학급경비, 학생경비의 단위비용과 적용률이 일관성없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역간 균형교육비, 계층간 균형교육비의 최종단가가 일관성없이 결정됨을 확인한다. 또한 교육부가 특정 수요항목을 더 높은 값으로 결정할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배분에서 해당 수요항목 비중이 높은 교육청을 우대함으로써 교육청 간 격차를 초래함을 확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의 비일관성 #Local Education Grants #Fiscal Needs #Inconsistent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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