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의료복지 관점에서 본 간호법안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양승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미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1 - 9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건강을 누릴 권리와 국가의 보건에대한 의무, 자기결정권 등과 직결되는 것이고, 적어도 헌법적 관점에 있어서 간호법제정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정치적, 정책적, 입법적, 경제적 관점 등에서만 검토되어 온 측면이 있다. 또한 최근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로서 긴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확대 및 간병제도 개혁과도 연결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제도의 정비와도 연결된다. 그리고 이미 실무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실정법적 근거가 미약한 PA간호사의 실태 등 간호사 관련 법규정들에 대한 체계적 검토는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판례 및 이론에서 나타난 의료복지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여 이를 적용하여 지역사회복지 및 의료복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간호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종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들의 직업적 자유나 재산권적 측면, 영업의 자유 측면이 과하게 평가되어 온 측면이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건강을 누릴 권리나 국가의 보건에 대한 의무,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등 의료분야 법해석에 있어 헌법적 기초를 검토하여 국가의 의료복지와 지역복지 관점에서 간호법 주요 쟁점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행정절차법에는 국민정책참여 활성화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었으며, 의료분야에서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차혁명의 시대에 의료서비스는 여전히 인간의 손으로 직접 시행되는 부분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부분은 간호분야 의료서비스이다. 업무개선,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간호법제정안 마련은 지역복지를 강화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전국가적인 의료복지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Matters related to medical care are directly related to human dignity,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enjoy health, the nation's obligation to health,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t has been reviewed only from political, policy, legislative, and economic perspectives. But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re is a need to fully review the implications of enacting the Nursing Act. The nursing law enactment is also connected to the expansion of the integrated nursing and care service system and reform of the nursing system, which are urgently needed in preparation for the recent aging society. And the nursing law enactment is also connec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already existing professional nurse system. A systematic review of nurs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actual situation of PA nurses who are already working in practice but have weak positive legal basis, is needed. In this study, the constitutional values for medical welfare revealed in precedents and theories were confirmed and applied to review the main issues of the nursing law enactment. This paper seeks to review the main issues of the nursing bill based on consideration of community welfare and medical welfare. The professional freedom, property rights, and freedom of business of medical professionals such as doctors, nurses, nursing assistants, and physical therapists have been overvalued. The constitutional basis is important in interpreting laws in the medical field, such as the people's right to enjoy health, the nation's obligation to health, the public good nature of medical services, and the non-profit nature of medical corporations. Keeping the constitutional basis in mind, we attempted to seek a more progressive direction on major issues in nursing law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medical welfare and regional welfare. Recentl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as stipulated provisions for activating public policy participation, and the public's opinions must be actively listened to and reflec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medical field. In the era of the 4th Revolution, there are still parts of medical services that must be performed by human hands. Nurses can excellently fill the vacancy of doctors in the underprivileged classes of the welfare state, mountainous areas, and industrial front lines. The establishment of nursing law legislation that reflects work improvement and treatment improvement can contribute to resolving regional gaps by strengthening regional welfare and can further have the effect of improving medical welfare nationwide.

#의료복지 #지역복지 #의료법 #간호사법 #자기결정권 #건강을 누릴 권리 #medical welfare #local welfare #medical law #nurse law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health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