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오호철

doi:10.30833/LTPR.2025.02.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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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화성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9 - 81 (33page)

DOI: 10.30833/LTPR.2025.02.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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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속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을 예고하면서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추정치매환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2013년 7월 1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이후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로 전자를 법정후견이라고 하고 후자를 임의후견이라 한다.
임의후견제도는 임의후견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판단능력의 저하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임의 후견계약이 발생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임의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중 하나인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고 하는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했었고, 그 이용실적은 많을 것이라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임의후견제도의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했고, 임의후견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본인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임의 후견감독인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임의후견계약자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임의후견수임자가 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고 있지만 임의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회피하고 있다든지 또는 독거노인이거나 자식이 있어도 그를 보살펴주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음에도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적절하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임의후견제도에 있어서 일본은 본인의 지속적 지원으로서 “관찰계약”을 통해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대비하고 있다. 여기서 관찰계약이란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생활이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 방문이나 연락을 취하여 본인이 적절한 때 임의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계약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의 비용이 발생 되기도 하지만, 관찰계약을 통해 본인 보호의 공백이 메워질 수 있다면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였고, 임의후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속적지원으로서의 관찰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Recentl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struggling to solve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whole society is aging at an alarming level. Most predictions show that Korea will become a super-aging society in 2025. As a result, one of the numerous social problems of such a society is becoming real, as the proportion of prospective dementia patients is gradually increasing. One precaution against such phenomena is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will become part of Korea's civil law on July 1, 2013.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 system in which a guardian is appointed to an adult who needs help with affairs due to illness, disability, old age, and other reasons through a family court decision or guardianship contract so that the guardian can manage the property and protect the ward. The former is called statutory guardianship, and the latter is called voluntary guardianship. Voluntary guardianship is a system in which an individual enters a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in preparation for one's future decline in judgemental ability, and once the judgemental ability declines, the individual designates a voluntary guardian supervisor, and th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arises. When it was initially introduced, this system was viewed as the most aligned with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 key ideology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framework, and was anticipated to see widespread adoption. However, contrary to such predictions, the utilization rate stayed low, and even when a voluntaryguardianship contract was made, the designation of the advisory guardian supervisor, which is a requirement for the contract to take effect, was not applied, thereby causing a gap in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 There are many reasons why people do not apply for a voluntary guardian supervisor. For example, when the guardian contract holder is unaware of the fact that his or her judgment ability has declined; where the voluntary guardian contract has been concluded, and the voluntary guardian is managing the property and protecting the contract holder, but the contract holder is avoiding the designation of a voluntary guardian supervisor; where the individual is living alone or has children who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to take care of him or her so the individual is unable to appropriately appoint the voluntary guardian supervisor even when his or her judgment ability has declined. In terms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Japan has prepared an "observation contract"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s pointed out above as a continuous support. Here, an observation contract is a contract whereby, after concluding a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the person makes regular visits or contacts to understand the person's life or health condition so that th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can take effect at an appropriate time. Of course, this causes certain costs. However, if this system can fill the gap in one's protection, it is worth considering. To this end, this paper summarizes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and Japan and examines the content of the observation contract system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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