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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예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93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37 - 89 (53page)
DOI
10.69596/JLL.2025.03.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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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progress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algorithmic management is expanding beyond digital labor platforms into traditional work environ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algorithmic management regula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U AI Act and Platform Work Directive, focusing on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requirements. The research finds that while the AI Act presents comprehensive transparency requirements, it shows limitations in addressing labor-specific contexts due to its broad scope and market-oriented priorities. The Platform Work Directive, although limited to digital labor platforms, establishes effective regulatory standards by specifying information provision criteria and mechanisms for participation of union. This Directive provides a practical model for algorithmic management regulation and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developing standards to protect workers in both platform and traditional work environments.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expected to provide a foundational framework for establishing integrated regulatory standards for algorithmic management in South Korea, particularly concerning transparency and participatory procedures.
#인공지능법 #플랫폼 노동 지침 #투명성 #참여성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리 #AI Act #Platform Work Directive #Information #Transparency #Particip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ic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정보제공(투명성)과 참여
Ⅲ. EU 인공지능법
Ⅳ. 플랫폼 노동 지침
Ⅴ.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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