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인공지능법과 플랫폼 노동 지침상 알고리즘 관리의 규율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알고리즘 관리란 무엇인가?

인간 노동자를 모니터링하고 지시하며 평가 및 징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플랫폼 노동 환경에서 노동 통제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Q: EU 인공지능법과 플랫폼 노동 지침 중 알고리즘 관리에 더 효과적인 규제 표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플랫폼 노동 지침이 더 효과적이다. EU 인공지능법은 포괄적 투명성을 제시하나 노동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플랫폼 노동 지침은 특화된 정보 제공 기준과 참여 메커니즘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표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김예진

doi:10.69596/JLL.2025.03.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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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예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93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37 - 89 (53page)

DOI: 10.69596/JLL.2025.03.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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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progress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algorithmic management is expanding beyond digital labor platforms into traditional work environ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algorithmic management regula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U AI Act and Platform Work Directive, focusing on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requirements. The research finds that while the AI Act presents comprehensive transparency requirements, it shows limitations in addressing labor-specific contexts due to its broad scope and market-oriented priorities. The Platform Work Directive, although limited to digital labor platforms, establishes effective regulatory standards by specifying information provision criteria and mechanisms for participation of union. This Directive provides a practical model for algorithmic management regulation and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developing standards to protect workers in both platform and traditional work environments.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expected to provide a foundational framework for establishing integrated regulatory standards for algorithmic management in South Korea, particularly concerning transparency and participatory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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