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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996년 10월 20일에 치루어진 제41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중심으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에 대한 일본국내에서의 비판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정치개혁의 최대 산물로서 도입원 소선거구제는 제도가 유발할 수 있는 정당구조변화와 정계재편을 우려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최근 수년간 일본 정치학계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이자 연구의 대상이었다.
자민당의 소선거구제 도입주장에 대하여 본래 야당과 학자들은 매우 비판적으로 여당의 단순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서, 완전비례대표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용안, 현행 중선거구제 개선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여야당의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제도상 모순점이 지나치게 많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총선결과 대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수정당의 의석이 대폭 증가되었다. 특히 사표율의 급증과 득표율과 의석율과의 격차로 인한 과잉대표의 문제점을 필자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증하면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또한 중복입후보제가 도입원 배경과 외국에서의 실패사례 등을 들어 가면서 왜곡된 제도의 결과를 명백히 하였고,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남용되어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비례구에서 구제됨으로서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과 전문가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소선거구제에 대한 비판론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중선거구제 복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장 이러한 주장을 명백히 반영하는 체계적인 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구리모토(栗本) 試案을 중심으로 중선거구 連記制안을 소개하면서 그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비교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선거제도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하여 변경되는 현실과 정치문화적인 토양성에 기초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현재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과정에 관심을 두면서 논문을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행정개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리더쉽과 아울러 선거제도 본연의 기능인 민의반영의 조화가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제도는 당분간 이를 충족시킬 수 없어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은 미결상태의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 논의는 현재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한국정계와 정치학계에 적지 않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자민당의 소선거구제 도입주장에 대하여 본래 야당과 학자들은 매우 비판적으로 여당의 단순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서, 완전비례대표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용안, 현행 중선거구제 개선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여야당의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제도상 모순점이 지나치게 많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총선결과 대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수정당의 의석이 대폭 증가되었다. 특히 사표율의 급증과 득표율과 의석율과의 격차로 인한 과잉대표의 문제점을 필자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증하면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또한 중복입후보제가 도입원 배경과 외국에서의 실패사례 등을 들어 가면서 왜곡된 제도의 결과를 명백히 하였고,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남용되어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비례구에서 구제됨으로서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과 전문가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소선거구제에 대한 비판론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중선거구제 복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장 이러한 주장을 명백히 반영하는 체계적인 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구리모토(栗本) 試案을 중심으로 중선거구 連記制안을 소개하면서 그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비교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선거제도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하여 변경되는 현실과 정치문화적인 토양성에 기초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현재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과정에 관심을 두면서 논문을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행정개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리더쉽과 아울러 선거제도 본연의 기능인 민의반영의 조화가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제도는 당분간 이를 충족시킬 수 없어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은 미결상태의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 논의는 현재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한국정계와 정치학계에 적지 않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1. 선거제도의 정치역학과 대안들
2. 소선거구제와 과잉대표 비판
3. 비례대표 병립제와 중복입후보 비판
4. 중선거구제 복귀론과 栗本 試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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