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자유주의 : 민주화의 기원과 전망에 대한 재고찰 :민주화의 기원과 전망에 대한 재고찰

문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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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지영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1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185 - 2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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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 근대국가 수립 과정을 민주화의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로부터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전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끌어내려는 데 있다. 한국에서 민주화를, 단순히 ‘권위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민주주의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의 의미와 민주화이념으로서 자유주의에 대해 사뭇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초기 자유주의 수용론 이래 전투적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식민지시기를 거치고, 해방 공간에서 근대적 자유민주주의국가 수립을 우선 과제로 선택함으로써 단정에 참여했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세력에 주목했다. 이들에 의해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지지, 지향된 자유주의는 서구의 경우에서처럼 부르주아 계급 이념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친일ㆍ극우반공주의와도 구별되는 것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19세기말 조선 근대화를 위한 자생적인 노력이 시도된 이후 일제 강점으로 인해 한동안 유보되었던 근대국가 형성의 과제가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적 자유민주주의국가 건설로서의 민주화가 도달한 최종 국면이었다. 그런 만큼 1948년 시점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화는 마침내 한국에 형성된 민주주의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후 반독재ㆍ반권위주의 투쟁으로서의 민주화 전개와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process of modern state building in Korea in terms of the origin of democratization and to give a new interpret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rospects of democracy in Korea. If we define democratization in Korea not merely as a transitional process from authoritarian dictatorship to democracy, but as a formational process of democracy, the significance of establishment Republic of Korea in 1948 and liberalism as an ideology of democratization can be understood from a different angle.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ces of 'liberal nationalism', which joined together the forces of militant nationalism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and participated in the single government movement in 1948 with the belief that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liberal democratic state was more urgent and important than that of a unified stat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forces, liberalism which they sought and supported in the process of modem state building was neither an ideology of bourgeoisie as it was in the Western societies, nor a pro-Japanese or an ultra-rightist ideology. Though imperfect,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in 1948 was the final phase of a hard and long journey for modern liberal democratic state building. In other words, it implies a limited accomplishment in building a modern state, which had been impeded for a while by the rule of Japan that followed series of spontaneous efforts to modernize Chosun. This democratization as a process of modern state building has developed democracy as an idea against dictatorship and authoritarianism since Syngman Rhee's regim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making liberal characteristics of democracy in Korea clear and presenting a desirable model of it by examining the first institutionalization of liberal democracy, i.e., democratization as a process of modern state building.

#근대국가 형성(modern state building) #민주화(democratization) #자유주의(liberalism) #민주주의(democracy)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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