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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關係
原審判決
論點
事例의 解決
Ⅰ. 都給契約의 解除와 旣成部分에 대한 報酬支給與否
Ⅱ. 受給人의 旣成部分에 대한 留置權成立與否
Ⅲ. 買受人의 旣成部分撤去行爲와 都給人의 工事代金支給債務의 存否
Ⅳ. 自力奪還權의 行事與否
Ⅴ. 不法撤去로 인한 損害의 範圍
Ⅵ.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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