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 있어서 독립적 계약자의 지위

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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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기훈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2집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29 - 1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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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e 2 of Article 798 of the Commercial Law provides that if an action for loss or damage to the goods is brought against a servant, agent or independent contractor, the servant or the agent shall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defenses and limits of liability which the carrier is entitled to invoke. In general, the law draws a line between “servant or agent” and “independent contractor” and exclude “independent contractor” from the scope of those who are entitled to avail himself from the defenses and limits of liability which the carrier is entitled to invoke. Meanwhile, a transit clause on a bill of lading generally provides that an independent contractor is also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limits of liability which the carrier is entitled t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cide on the definition of “independent contractor” among assistants to the carrier and review whether the transit clause that entitles independent contractors to avail themselves of the same limits of liability is valid. In conclusion, Clause 2 of Article 798 of the Commercial Law does not apply to independent contractors other than actual carriers. In other words, when an independent contractor is liable for the loss or damage to the goods by illegal acts, he cannot avail himself of the same defenses and limits of liability which the carrier is entitled to invoke. However, the clauses that are actually traded in reality provide that independent contractors may also use the same defenses and limits of liability which the carrier is entitled to invoke. Since the clause in the Commercial Law has become nominal due to special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otection measures for consignees.
Moreover, although the carrier can claim limits of liability when the cause of unseaworthiness of ship is attributable to a negligent servant, an independent contractor must fully pay for damage when unseaworthiness of ship wa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 himself. The complicated liability issue which treats different assistants differently for the same loss must be clarified in the legal theory. If the carrier has commissioned an acknowledged ship repairman for repair and inspection and supervised the process within the possible scope, the carrier must not be held responsible for unseaworthiness of the ship even though it was cause by the negligence of the repairman. Therefore, a new legislation seems to be the most desirable way to resolve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n the matter of independent contractors.

#독립적 계약자 #이행보조자 #히말라야 약관 #책임제한의 원용 #상법 제798조 #선박불감항 #Independent Contractor #Agent #Himalaya Clause #Invokation of Limitation of Liability #The Article 798 of the Commercial Law #Unseaworthiness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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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훈 / 2008 /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운송인의 불감항책임 / 해사법연구 20 (1) : 87 ~ 11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진 / 2007 /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에 대한 소고 / 부산법조논집 (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현 / 2007 / 定期傭船하에서 발행된 船荷證券상의 運送人의 確定과 히말라야약관의 적용범위에 대한 英國貴族院의 Starsin 사건(2003.3.13.) / 한국해법학회지 29 (1) : 55 ~ 82

4. [단행본] - 김인현 / 2008 / 해상법 / 법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규용 / 2004 / 이행보조자의 유책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 법학연구 (15) : 275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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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된 중재조항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는 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방법이 중재절차로 제한된 채권을 인수한 것이다. 선하증권의 성질상 위와 같은 중재조항에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동의 내지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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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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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3. 27. 선고 2005가단42886 판결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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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2530 판결

[1]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더라도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는 무효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화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때로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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