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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안과 판결의 내용
Ⅱ. 문제의 제기
Ⅲ. 국내카르텔과 국제카르텔
Ⅳ. 국제카르텔과 域外適用
Ⅴ. 국제카르텔에 대한 국내 독점규제법의 적용
Ⅵ. 맺는말- 본 판결의 의미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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