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기준이란 통상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소음 등 각각의 환경적 조건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에 바람직한 기준이다. 즉 유지하여야 하는 기준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라는 것은 환경기준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 행정이 추구하여야 하는 노력의 목표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 규제지역지정 제도, 개별 사무소에 준수가 의무화되는 총량규제기준, 사안에 따라 인ㆍ허가신청의 경우 의무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평가기준으로서 작용하고, 민사상 중지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加害行爲의 違法I性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를 환경기준의 사실상의 기능이라 할 것인지 법적 효력이라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취소소송에서의 대상성 즉 처분성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도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구체적인 법적 이익 있는 쟁송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환경문제 내지 환경법의 특색
Ⅲ. 환경행정의 수단
Ⅳ. 환경기준의 법적 성격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 프랑스통합환경법과 독일통합환경법안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2 .02
-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공법학연구
2008 .08
-
현행법상 환경규제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주요 외국의 경우와의 비교
저스티스
2008 .04
-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2011 .02
-
환경갈등과 환경법의 역할 : 환경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저스티스
2013 .02
-
환경행정소송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07 .11
-
환경갈등 극복을 위한 환경민주화의 법적 과제
저스티스
2013 .02
-
환경문제의 구조화와 한국환경법 : 시론(試論)
법학연구
2015 .01
-
2008년 제ㆍ개정된 환경관련법률의 쟁점과 과제
강원법학
2008 .12
-
환경권 의식에 관한 조사 사례 연구 : 광주ㆍ전남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05 .06
-
경기도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정책연구
2007 .08
-
환경불평등의 개선에 관한 공법적 검토 :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2 .11
-
한국 환경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 한국사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8 .06
-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논의에 대한 법적 검토
중앙법학
2006 .04
-
한국의 환경문제와 정책과제
국토연구
2004 .09
-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와 대비하여 -
환경영향평가
2017 .01
-
환경행정연구의 평가와 과제 :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08
-
Environmental Governance in Korea: The Case of Air Pollution Management
법과 정책연구
2013 .01
-
환경전문가 집단의 환경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
2001 .06
-
환경피해의 구제(Ⅰ) : 私法的 側面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03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69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