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ㆍ개정된 환경관련법률의 쟁점과 과제

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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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7권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3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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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analyze Environmental Health Act, Environmental Education Act, Environmental Grievance Mediation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which were enacted and amened 2008.
The important contents of current environmental law regulate the exhaust of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But The legislative purpose of Environmental Health Act examines closely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causality of disease.
Environmental Health Act is in an intermediate territory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regulative policy and Health-Medical policy. The one of characters of this Act is to provides the principle of prior protection as basic ideology featur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Act promotes activaties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of the school and the society, comes tru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Grievance Mediation Act was amended to relieve the right of the citizen who puts on an environmental infringement quickly and effective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s notified beforehand because it unit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환경보건 #환경교육 #환경분쟁조정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규제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의 접목 #사전배려의 원칙 #Environmental Health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 Grievance Mediation #intermediate territory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regulative policy and Health-Medical policy #the principle of prior protection #unification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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