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와 토양환경평가

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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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영근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67 - 3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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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은 애초 토양환경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으나 2001년과 2005년에 큰 폭의 개정을 거치며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복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토양정화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법령상 제도가 미비한 데 있다. 현행 법령은 오염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ㆍ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결여하고 있으며 토양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정부의 책무규정들이 미비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오염조사가 보다 개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일정한 오염지역의 경우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시민에 공개하고 정화절차에 시민감시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군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의한 토양오염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감시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행정권을 발동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많은 유해물질들이 새로이 소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폐쇄된 공장부지에서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고 오염원인자인 토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거듭 나오고 있어 앞으로 오염 우려가 있는 토지의 양수도에 있어서 토양환경평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가의 문제와 부실한 토양환경평가의 결과 나타나게 될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숙제라고 하겠다.

Korean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has been implemented over a decade. Nevertheless, the number of sites which were remediated according to the statute is limited. To make the statute be more effective, various reforms must be adopted. The central government has not shown much interest in detecting and investigating contaminated sites. There is neither a financial nor personnel resources for the job. The regulatory power belongs to local governments which do not contain either expertise or financial resources. At now, there is shortage of government effort in implementing the statute in terms of executing the cleanup. The more resources should be alloted for the effort to implement the law. The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more encouraged by law. Currently there is duty to report any soil contamination incident except certain relevant officials of regulated industries. Even for these officials the duty is not mandatory. There is no punishment for failure to do so. Thus the law need to adopt mandatory responsibility to report certain contamination incident.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cleanup of serious soil contamination, the citizen participation must be guaranteed.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nd the plan of cleanup of certain contamination should be revealed to the public by law.
Recently various old factory sites are being closed and sold for development. Many old factory sites were found to be heavily contaminated. Legal dispute over the responsibility to cleanup erupted between seller and purchaser of those sites. In many cases where the environmental due diligence was not undertaken during negotiation, the sellers were found responsible for the cleanup cost and the damages in result. Even though environmental due diligence was adopted within the law the practice was not often used. However, recent court decisions, hopefully, may lead real estate transactions to environmental due diligence. However, there is always possibility for any environmental consulting firm can make mistake in judging the possibility and estimating the extent of contamination at underground world. At this point, the consequence of mistake by any consulting firm is not for sure to whom and how it will be allocated.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평가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정화책임 #토양오염 #한국철강부지오염 #environmental consulting #soil contamination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Cleanup #Environmental Due Diligence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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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김홍균 / 2007 / 환경법-문제 사례- 33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용하 / 2002 / 토양오염 가능부지의 환경성 평가 / 토지와 기술 75 (여름)

3. [기타자료] - 박용하 / 2002 /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 연구 I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윤흔 / 1996 / 미국환경법상의 토양오염의 정화책임 / 미국헌법연구 7 (123)

5. [학술대회논문] - 유동준 / 2007 / 국방 군사시설의 토양환경관리, 환경미디어 창간 20주년 기념세미나, 토양오염 방지와 정화 Solution-토양오염 / 정책과 기술사례 그리고 과제- 자료집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여야 하는바, 행정청이 아니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허가와 고시가 있은 때 위 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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