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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원가분담 약정에 관한 국조법 조문 중 과세관청의 경정권 행사요건에 관한 해석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2943(병합) 판결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익확정주의를 선언한 다음,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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