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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91 - 2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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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판례 중 헌재 1998. 8. 27. 96헌마 398 판례와 헌재 2001. 11. 29. 99헌마 713의 판례를 대상으로 헌법 제 18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이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성격과 제한의 정도에 관해 헌법상 보장된 제18조의 기본권이 수형자에게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인가 관한 문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추상적 권리성을 부여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원리로서 과잉금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일반적ㆍ포괄적 기본권 배제는 민주주의 헌법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개별적ㆍ구체적 제한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권리성 자체가 배제된다거나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헌재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리는 모든 수형자의 서신에 대하여 헌재가 설시하고 있는 검열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서신수발에 의한 물건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는 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에 관해서도 통신의 특성상 당사자 쌍방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내용이 전달됨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실현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 통신내용이 폐기되거나 통신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형자가 변호사나 국가기관, 종교인, 갱생지도보호단체 등에게 보내는 서신의 검열문제를 들 수 있겠는데 이는 배우자,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의 경우와는 달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청원권,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결합되어진 기본권으로서 보다 강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과의 서신수발에 대한 제한으로는 서신수발 등재에 의한 확인하는 정도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서신검열 #통신의 비밀과 자유 #기본권의 권리성 #the Censorship system #the secrecy and the freedom of correspondence #the abstract right

목차

Ⅰ. 서론
Ⅱ.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성격과 제한의 정도
Ⅲ. 수형자가 변호사와 국가기관에게 보내는 서신의 검열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영성 / 2006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동희 / 2005 / 행정법 Ⅰ, 제11판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철수 / 2006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성낙인 / 2006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허 영 / 2006 / 헌법소송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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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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