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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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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07 - 12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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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주인인 국유재산은 곧 국민의 재산으로 국가와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에 안주한 소홀한 관리로 인하여 많은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어, 권원 없이 무단점유한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빼앗기고 무주부동산과 은닉부동산이 산재되어 그 색출과 권리확보에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나 조직이 아무리 완벽하게 정비되었다 해도 그 제도와 조직을 움직이는 기관장의 관심과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의 전환 없이는 올바른 국유재산 관리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유재산 관리 운영에 적극 참여할 때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유재산 #국유재산관리 #지적직공무원 #State Property #State Property Management #Cadastral Civil Servant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국유재산 관리의 개괄
Ⅲ.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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