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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덕용 (목포대학교) 임이택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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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재정수익원으로서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소극적인 관리로 국유재산의 감소와 관리조직체계상의 문제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관리해 오면서 주로 재정수입을 위한 처분위주 관리로 변하였다. 정부에서는 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새롭게 모색하게 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민간 위탁기관으로 관리주체를 확대하게 하였다. 위탁관리확대로 기존의 위임관리 방식보다 재정수익 증대와 관리절차의 표준화, 무단점유 등의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할 수 있으나 전문성의 부족과 조직체계상의 문제점이 많아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조직력이 갖춰져 있는 대한지적공사를 민간위탁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재산 #민간위탁 #관리청 #General Property #Private Consignment #Authorities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국유재산관리의 이론적 배경
Ⅲ. 국유재산 관리체계분석
Ⅳ. 국유 재산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01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한국토지공법학회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2004 / 국유재산관리 체계의 개편에 관한연구 / 한국토지공법학회 google schola 3. [보고서] - / 2004 /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보고서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2005 / 국유지관리제도 혁신방안 / 재정경제부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2006 / 국유재산관리 / 재정경제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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