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관리체계실태와 효율적 개선방안

남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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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창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69 - 2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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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problems that have been raised; not only the state-owned properties have not been treated effectively and economically in its managements and operations, but also utilized for public purpose and improving public welfare rationally. Even in current, the cases, state-owned properties are in unauthorized private possession or remaining as the dormant land, occur frequently and furthermore it is true that in terms of the national land management, there are no clear objectives for how to use them.
However, with recent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s, the use of state-owned properties and increasing profits by utilizing them began to show great interest and because of this new shifts for the state-owned properties have been tried.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cusing on reviewing and resolving these accumulated problems relating to state-owned properties, and simultaneously providing alternatives to respond actively and positively with changes of new conditions. First, a paradigm shift of management is needed. Second, when the state-owned properties are used, “the payment principle”has to be applied. Third, through improving the division of state-owned property, expanding its functions as a “Bureau”or establishing a new “Agency”has to be required. Fourth, however, in pursuing the efficiency of state-owned properties’management, unlike the private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able to pursue the profitability only, the state-owned property development project has to pursue profitability and publicness at the same time.

#state-owned properties #managements and operations of stateowned properties #paradigm shift of managemen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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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지대식 / 2004 / 국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 [보고서] - 이준우 / 2009 / 국유재산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3. [단행본] - 고경훈 / 2009 / 공유재산 위탁관리·개발 활성화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기타자료] - 국무조정실 / 2004 / 국·공유지 관리·활용 혁신방안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창우 / 1998 / 지방자치단체 공유잡종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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