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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9 - 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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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 5ㆍ18 민주항쟁 당시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항한 광주 시민군의 무장투쟁을 저항폭력의 정당성 차원에서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가권위 및 국가폭력의 부당성, 국가폭력의 수위와 야만성, 저항폭력을 위한 다수의 동의와 지지, 최후 수단으로서 외부적 도움과 대안 부재 등 네 가지 상황적 요건들을 통해 5ㆍ18 민중항쟁 당시 광주 시민군 활동이 지니는 저항폭력의 정당성 여부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5ㆍ18 민중항쟁에서 광주 시민군의 무장투쟁은 12ㆍ12 군사반란을 비롯하여 신군부세력이 주도했던 부당한 국가권력의 찬탈과 잔혹한 국가폭력에 맞서 저항한 민중항쟁이었으며, 특히 5ㆍ18 민중항쟁 당시 외부적 도움이나 정보의 차단 속에서 진실 은폐와 왜곡에 맞서 광주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한 최후의 선택이었다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5ㆍ18 민중항쟁과 광주 시민군의 무장투쟁은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참극이었다는 측면에서 이후 전개되는 5월 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으며, 민주화운동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및 운동방식을 유도하고 군부의 정치개입 및 무력 사용을 견제하는 교훈으로 작용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주화 #국가폭력 #저항폭력 #5ㆍ18 민중항쟁 #시민군 #무장투쟁 #Democratization #State Violence #Resistance Violence #May 18 People's Uprising #Gwangju's Civil Army #Armed Struggle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폭력의 정당성
Ⅲ. 5ㆍ18 민중항쟁과 광주 시민군의 무장투쟁: 정당성의 관점에서
Ⅳ. 5ㆍ18 민주항쟁과 광주 시민군의 정치적 함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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