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국제법과 헌법재판

田鶴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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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田鶴善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75 - 3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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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국제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국가로서 헌법에서 국제법과 관련하여 많은 조항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 제55조에서 ‘합법적으로 비준 또는 승인된 조약이나 협정은 각 조약 또는 협정의 당사국이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포시로부터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제법이 법률에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조약이나 협정이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53조 제1항이 평화조약, 통상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 국가의 재정을 구속하는 조약 또는 협정, 입법적 성격의 조문을 변경하는 조약 또는 협정, 인신에 관한 조약, 영토의 양도, 교환, 병합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비준 또는 승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조약에 대해서는 조약을 승인 또는 비준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약 자체에 대하여도 헌법과의 충동을 사전에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약이 국내법과 충돌하는 것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헌법에서 명확하게 국제법의 지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국제법이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1975년 1월 15일 임신중절 결정에서 명확하게 하였고, 법률에 대한 국제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서 하고 있다.
현대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조약을 통하여 국가간에 다양한 국제법규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현상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데, 국제법이 국내법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를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La Constitution francaise consacre son titre VI aux traites et accords internationaux et son titre XV aux Communautes europeennes et a l'Union europeenne. Le titre VI traite l'ensemble des normes internationales generales et conventionnelles, (ces dernieres etant de beaucoup les plus importantes), qu'il convient d'etudier.
Le Conseil constitutionnel peut se prononcer sur la conformite d'un engagement international a la Constitution. A cette fin, il est saisi par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le Premier ministre, le President de l'Assemblee nationale, le President du Senat, et depuis la revision constitutionnelle du 25 juin 1992, par soixante deputes ou soixante senateurs. En vertu de l'article 54 de la Constitution, si un traite ou un accord international comporte une clause contraire a la Constitution, la ratification ou l'approbation ne peut intervenir qu'apres revision de la Constitution. Il convient d'observer que le Conseil peut egalement etre saisi de la loi de ratification d'un traite avant sa promulgation.
On retiendra principalement que de nombreus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conclues par la France echappent au controle, parce qu'elles n'entrent pas dans l'enumeration de l'article 53 ou parce que le gouvernement n'envisage pas de saisir le legislateur. N'appelant pas une intervention du Parlement, elles ne pourront etre deferees au Conseil constitutionnel au titre de l'article 54 qui lie, comme il a ete signale, la saisine du Conseil a l'autorisation legislative, non plus qu'au titre de l'article 61. 2 puisque dans ce cas c'est la loi d'autorisation elle'-meme qui est l'objet du recours.
Il faut ajouter que meme si on ne considere que les seu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susceptibles d'entrer dans l'enumeration de l'article 53, la consultation du Parlement depend largement de la bonne volonte de l'executif. Celui-ci dispose en la maniere d'une marge importante d'appreciation discretionnaire puisque c'est lui qui decide seul - et sans aucun controle, c'est ce qui est important - si ces consequent, elles doivent etre soumises au legisla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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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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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07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석현 , 2004 , 한국법의 국제적 정합성의 확보 - 조약의 국내법상 효력을 포함하여 , 제4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집

박기갑 , 1998 , 조약의 자기집행력 ; 프랑스의 이론 및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

변해철 , 1995 , 유럽연합조약과 프랑스헌법 , 외법논집 2

변해철 , 1996 , 유럽연합조약에 대한 위헌심사 - 프랑스 Conseil constitutionnel, 1992년 4월 9일 결정(Dec. n°92-308 DC), ?인권과 정의 」, 19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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