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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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훈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06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483 - 53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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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칩여재판이 열린 것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23건의 참여재판이 있었다. 우리는 1987년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개시된 이래 20여년만에 사법개혁과 사법민주화의 커다란 변화와 진전을 목도하고 있다.
23건의 참여재판 중 21건(91.3%)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일치하고 양형에서도 법원은 배심원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배심원들도 절대적 다수가 배심원의 직무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참여재판을 담당한 법관, 검사, 변호사들도 직접 참여재판을 담당해보니 이전의 부정적 생각이 바뀌었다고도 말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은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재판은 상당히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개선할 점이 없지는 않다. 첫째, 국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이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참여재판은 장시간근로로 인하여 창의성과 생산성이 저하되어 있는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과 기업에 참여재판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범정부적 캠페인을 전개할 시점이 되었다. 아울러 배심원수당이나 보육수당 등의 재정적 지원제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재판의 신청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측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여재판의 관할, 이송, 전담재판부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가난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제도를 보완하고, 참여재판에서는 2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배심원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참여재판에서 유무죄의 심리와 양형심리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과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나 중요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자수 등 양형사유가 쟁점이 되는 사건 등에서 그러하다. 배심원에게 편견이나 예단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공판절차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심리와 양형심리를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연방제가 아닌 단일국가체제하에서 사법제도도 통일성, 일관성은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의 참여재판제도는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도가 아니고 5년 내지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시험적 성격의 1단계제도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참여재판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재판 전담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와 그 결과는 법원 내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와 법조계에 공유되어 토론의 기초가 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다섯째, 참여재판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권장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2단계의 참여제도에서는 무엇보다도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지만 또한 배심제나 참심제, 또는 제3의 방안 중에서 어떠한 참여재판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문화에 적합한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절충형 참여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이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일 것이다. 창의적이고도 유연한 그리고 개방된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평가하고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방법론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실증적, 경험적 방법론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우리사법사상 획기적인 변화이며 개혁임에 틀림 없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목적하는 바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법의식을 성숙시키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확산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최소화하여 신뢰와 상생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사회적 자본이 되기를 기대한다.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the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on April 30, 2007, and it comes to effect on Jan. I, 2008. The Act introduces Civil participation system in serious criminal trials. The jury trial is very new and awkward in Korea. In Korean history there has been no jury system so far. In this sense the introduction of the jury system is regarded as a drastic change of the judiciary system.
The new Korean jury system does not take the conventional form of the English or American jury. It is somewhat modified to fit into the Korean culture and reality. A potential jury panel is selected randomly from a district area, and the jury decides the guilty/not guilty in order to recommend its opinion to the court. The guilty/not guilty verdict should be unanimous in principle; however, when the jurors cannot reach an unanimous verdict, they must consult with the court before deciding by a simple majority. Though the verdict of the jury is non-binding, the court must have regard to it, and must give reasons when the court returns a different verdict from the jury's. In case of guilty, the jurors also give their individual opinion on the sentence of the accused, which is non-binding as well.
Therefore, the new jury system in Korea is somewhat a hybrid system between a pure jury system in common law countries and a continental mixed jury system. In this sense, we can say the hybrid system is a kind of pilot system, in order to determine which system is appropriate for the Korean culture and legal background. In Korea the professional judges, who are appointed as judge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fter they usually graduated from high ranking university law schools and passed state bar exams, had enjoyed a relative high respect and trust from the public.
In recent years, the atmosphere has changed. People are now reluctant to trust the courts, mainly because the judicial process and decisions are obscure to the public, and the judicial judgements appear to be sometimes biased in favor of the rich or the powerful at the cost of the justice and fairness.
The purposes of the new jury system, hence, are to; ⅰ) reinforc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l process, ⅱ)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and ⅲ) disseminate the "legal mind" and the reasonable thinking culture in the public.
It is 8 months since the new jury system was introduced. The jury system has been working well, except some points to be discussed. As the author worked for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he was engaged in drafting the Act, and played a role in preparing and exercising mock jury trials. This paper makes some suggenstion to improve the ongoing pilot jury system. Above all, ⅰ) the government should start a nationwide campaign to foster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jury trials, which will revitalize the economy and creativity. ⅱ) some disadvantages to the defendants resulting from a request for a jury trial should be removed. According the Act, when a request is filed in a small district, the venue must be changed to a rather big district court, and the defendants and their family might feel inconvenient to meet each other. The defendants should have the right to equal and effective counsel. ⅲ) the guilt/not guilt phase and the sentencing phase should be divided in such cases as aggravating or mitigating sentencing factors could influence the guilty/not guilty verdict. ⅳ) diverse and various attempts should be encouraged to improve the jury trials, even in a uniform non-federal country like Korea. ⅴ) empirical researches and discussions based upon such studies should prevail. Theoretical assertions alone would lead to a deadlocked confrontation.
The author stresses that the new jury system stands for a fundamental change in Korean judicial history, and believes it will become a solid social capital for public trust and a deliberate democracy.

#배심제 #참여재판 #민주적 정당성 #사법의 투명성 #공판절차이분론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jury trial #right to fair trial #right to trial by judge #right to remain silent #trial-centered process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참여재판 6개월의 현황
Ⅲ. 참여재판 6개월의 관견(管見)
Ⅳ.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조정
Ⅴ.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된 문제
Ⅵ. 공판절차와 관련된 문제
Ⅶ. 사실심리와 양형심리의 분리문제
Ⅷ 요약 및 맺음말
Ⅸ. 보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2008년 상반기 국민참여재판 현황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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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상준 / 2007 / 국민참여재판 논의의 경과와 제도설계 /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학술자료집

2. [기타자료] - / 2008 / 김선수, 사법개혁 리포트, 2008

3. [단행본] - 김태명 / 2008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 / 인권과정의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단성한 / 2007 / 배심재판에서의 법관, 검사, 변호인의 지위 및 역할변화 / 비교형사법연구 9 (2)

5. [기타자료] - / 2008 /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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