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연구 : 인권보호 및 인도주의적 고찰을 중심으로 :인권보호 및 인도주의적 고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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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재천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47 - 3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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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입출국, 체류, 등록 및 강제퇴거 등에 관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이 중 강제퇴거와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의 경우, 단속 및 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퇴거와 관련한 보호명령서 발급과 집행기관이 동일한데 이 또한 남용의 여지가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의 실정은 국제적으로 인권지수가 매우 낮은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대내적으로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제고함과 동시에 출입국 관련업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중심적이고 전향적인 이민 및 난민출입국 관리 제도를 가진 나라들 중 대표적인 모델인 캐나다 출입국 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검토 했다. 2002년에 개정된 캐나다 “이민과 난민보호법”은 시기적으로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후에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테러대비와 국가안보 강화로 법의 확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개정안은 2001년 전에 이미 상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대부분 캐나다가 추구하는 인도적이며 인권중심의 이민, 난민 및 출입국 관리제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In the year 2008,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in Korea is reaching almost one million people. Korea is also experiencing among the lowest birth rates in OECD countries and is quickly advancing into an aging society. It has been estimated that by 2015, Korea will literally have a shortage of labor. Consequently, an even larger number of migrant workers will be needed in Korea in the future.
To Korea's credit, Korea has a relatively simplified, efficient and a human right's friendly port entry procedure. Nevertheless, Korea is facing the challenge of an increasing number of undocumented migrants who are beginning to remain in Korea for longer periods of time. While diversity will benefit society, an increased number of undocumented migrants creates certain tensions and makes Korean society vulnerable to crime and even to terrorism.
Therefore, Korea is in need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immigration and labor policy in order to foster economic growth while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 should consider Canadian immigration and refugee laws as a model, especially in view of the fact of Canada's reputation of being one of the best immigrant countries in the world.
Canadian Immigration Law was first enacted in 1947. After a 1976 amendment, it was further expanded and amended in 2002 and became today's version of the Canadian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The IRPA is based on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and is interpreted in Canadian courts in accordance with var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lthough Canada faces its share of challenges after the 9/11 attacks on the USA in 2001, Canada continues to set out to be one of the most human rights based and humanitarian principled countries in the world and it is reflected in her immigration and refugee law and its implementation.
In this paper, Canadian statu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court cases and enforcement manuals have been reviewed. Moreover, the paper raises policy recommendations in order to improve and to strengthen Korean immigration and refugee related law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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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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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jamin Dolin , , Canada's Immigration Policy, Law and Government Division January 1989, revised October 2002

Catherine Dauvergne , 2005 , Humanitarianism, Identity, and Nation; Migration Laws in Canada and Australia, Law and Society Series , UBC Press

,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and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Enforcement Manual

Howard Adelman , 1994 , Immigration and Refugee , Australia and Canada Compared

Joe Fontana, M.P. , 2001 , Chair Report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Citizenship and Immigration, Hands Across the Border and Abroad to Ensure Safety, Securit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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