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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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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58권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81 - 19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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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층간소음의 환경비용 내지 층간소음 저감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층간소음의 불편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모형들보다 편의는 줄일 수 있으며,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1.5경계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스파이크 모형을 통하여 제시된 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을 지불의사가 영(0)원인 집단과 지불의사가 영(0)원보다 큰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평균 WTP 즉,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비용이 연간 가구당 54,442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층간 소음의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들의 시행에 앞서, 그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론 및 실증연구절차
Ⅲ. CVM 추정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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