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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초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형태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주거형태로 각광을 받으면서 한국의 아파트 비율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을 넘어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소음은 우리 일상생활의 결과이면서 청력손상,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 인체에 생리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각 국에서는 형벌을 통한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는 ‘평온한 삶의 보호’ 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기본권 충돌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 소유개념의 특수성으로 인한 재산권과 맞물려 수인한도론이라는 도구를 토대로 민사법상 손해배상제도 및 실효성이 미미한 경범죄처벌법의 범칙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계속해서 강력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층간소음에 관한 형사법의 적극적 개입 여부에 관한 정당성과 적용법규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형벌적용의 당벌성과 특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반드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의해 다른 일반적인 규제로 충분하가의 필벌성 문제를 선결문제로써 검토하고자 한다.
위험사회에서 층간소음문제로 파생하는 강력형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형사법의 개입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위험사회에서 층간소음문제로 파생하는 강력형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형사법의 개입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소음의 특징
Ⅲ. 소음에 관한 현행법상 접근
Ⅳ. 소음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의 정당성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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