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희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5 - 128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2013~2022)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여, 학술적 기초자료 제공 및 형사사법기관과 공공기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분쟁에서 유발된 범죄의 형사판결문 734건을 추출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평균 7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벌금형으로 종결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범죄의 절반가량은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으며, 폭력범죄가 다수였지만 약 10%는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확인되었다. 대다수 범죄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위·아래층 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여성 피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범행은 주로 피해자와 조우 즉시 칼과 같은 흉기로 살상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고 그중 약 1/3은 가족 등 2인 이상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조기 개입 필요성과 경찰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112 신고 코드 신설, 소음분쟁에 대한 형사사법적 개입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입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층간소음 #강력범죄 #형사 판결문 #내용 분석 #다중피해 #Inter-Floor Noise #a violent crime #Content Analysis #Criminal Judgment #multiple damag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