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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29 - 1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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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0년 4ㆍ19혁명 이후부터 1961년 5ㆍ16쿠데타 직전까지의 인권개념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통해 억눌리고 왜곡된 인권의 내용을 밝히고 4ㆍ19혁명의 인권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당시의 정부기록물과 관련 법률, 신문?잡지 등에 나타난 인권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4ㆍ19혁명 이후, 제도적으로는 헌법에서 유보되었던 기본권을 보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4ㆍ19혁명을 겪으며 정부와 언론이 표방한 인권의 내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무엇보다도 인민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억울함과 생존권을 주장하며 그동안 국가가 독점해온 ‘인권’을 개인의 관점에서 자각하기 시작했다. 4ㆍ19를 정치적으로는 ‘미완의 혁명’ 혹은 ‘실패한 혁명’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나마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ㆍ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으며 그 노력들은 한국현대사에서 인권개념이 성장하는 중요한 경험으로 남아있다.
#4ㆍ19혁명 #기본권 #인권상담 #생존권 #민간인학살진상규명 #4ㆍ19 Revolution #Fundamental Human Rights #Human Rights Consultancy #Fact-finding for Genocide during the Korean War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승만 정권의 ‘반공’으로서의 인권과 4ㆍ19혁명
Ⅲ. 4ㆍ19혁명 이후 법제도의 변화
Ⅳ. 급진적 사회운동의 출현과 인권의식의 변화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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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강성협 / 1989 /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와 미국 / 역사연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준 / 2002 / 4.19 혁명 시기 노동운동과 노동쟁의의 성격 / 산업노동연구 8 (2) : 199 ~ 230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창일 / 2001 / 제주 4·3 진상규명운동과 한국 민주주의 / 민주주의와인권 1 (1) dbpia 4. [단행본] - 구병삭 / 1991 / 제3공화국헌법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기진 / 2002 / 끝나지 않는 전쟁, 국민보도연맹 / 역사비평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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