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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4-04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13 - 239 (1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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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의의와 성격
제3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의의
제4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인정 여부
제5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허용의 예외
제6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구체적 내용
제7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8장 위법ㆍ부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통제방안
제9장 변호인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치
제10장 맺음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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