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과 피의자인권

조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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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01 - 2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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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불구속 피의자ㆍ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본질적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일부인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은 사법경찰이 1999년 6월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지침'을 만들어 경찰신문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의 피의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2002년 11. 15. '고문수사재발방지대책'의 방안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의 시행을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변호인의 피의자심문참여운영지침'과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 1월 2일부터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게 되었다. 2003년 대법원은 ‘송두율교수’ 사건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총선시민연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가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명문화되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이러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에서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변호인 참여권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피의자단계에서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관건이 될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의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권 신청단계에서부터 위법한 조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고, 또한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신청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은 변호인 참여권을 형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 참여권의 신청단계에서부터의 제한사유로 해석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단계에서 위법한 조력이 있을 때에, 그 참여를 제한(중단)하는 사유로 이해하는 것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화하는 것이자, 피의자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가난하고 소외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제12조 4항은 명문으로 피고인에 대해서만 국선변호를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에게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다수이다.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7항의 피고인의 자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화를 위해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의 '형사피고인'도 굳이 문리적으로 제한적인 해석을 고집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와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있어서도 국선변호인 선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변호인력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선변호인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농아자인 경우, 빈곤 기타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Currently a suspect is not protected the right and human right required to his defense properly by being treated as a simple object of questioning in a suspect’s procedures of questioning in practical affairs of investigation. Therefore, to protect the human right of a suspect, a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contents of the right to receive a lawyer’s advice, has very important meaning at the time of questioning a suspect. So that this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may be substantial and so that human right of a suspect may be protected, an issue will become how ‘Right reason’, a limited reason of a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in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3-2, Clause 1, should be analyzed and how the nation should defend a poor and alienated suspect. In the event of ‘Right reason’, a limited reason of a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in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3-2, Clause 1, it has a weak ground to judge that there are illegal assistances from the stage applying for a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and it has the possibility to restrict a counselor’s right to participate to intercept from the stage applying for a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by a reason that it is anxious for illegal assistance. Therefore, it is to be substantial of a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and to protect the human right of a suspect to understand ‘Right reason’, a limited reason of a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in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3-2, Clause 1 as a reason restricting (Intercepting) the participation when there are illegal assistances in the participation stage of a lawyer in questioning a suspect than to analyze it as a reason restricting from the stage applying for a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Also, in the event of ‘The criminally accused’, a clu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12, Clause4, it is thought that there are no reasons to insist a restricted analysis according to its contest itself. Considering the obligation that the nation should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desirable to analyze that I is including a suspect. Only, in its scope,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the defense lawyer appointed by the nation across the board, considering realistic conditions as counselor resourc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defense lawyer appointed by the nation when a suspect is under age, more than 70 years old, has a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is a deaf-and-dumb person and cannot select a lawyer by other reasons as poverty.

#수사기관 #변호인 참여권 #국선변호인 #피의자신문 #피의자인권 #The rights to particiate of the lawyers #The human rights #Investigating organizations interrogate suspects #Criminal Procedure #lawyer appointed by the nation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Acker, James R / 2004 / U.S.A: Crimnal Procedure / Jones & Bartlett Publishers

Otis H, Stephens, Jr / 2006 / American Constitutional Law / Harcourt Brace & Company

권영설 / 2002 / 국선변호인제도 / 법학논문집 26 (1) : 89 ~ 91

문홍주 / 2002 /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 예풍 출판사

박미숙 / 1995 /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의 보장 / 박사 /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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