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보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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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31 - 2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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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기본권 주체와 적용범위 측면에서 확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피고인 및 피의자 측면에서 접견교통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변호인을 접견교통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적용범위도 형사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절차에도 확대되고 있다.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필요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이 제한이 타당한지를 추후에 개별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에 의해 판단되고 있다. 사후적으로 개별적 사안에서 구제받는 현행 방식보다는 명확하게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피의자신문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피의자신문단계의 경우 일반적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달리 변호인의 참여권에 대한 제한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접견교통권의 제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라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제한하는 사유를 입법화하되,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Constitutional Court) #피고인의 방어권(Right to Counsel) #헌법재판소(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with Defense counsel)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Defense rights of defendant) #피의자 신문단계의 변호인 참여권(Right of presence and communication with Defense counsel in the interrogation)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은모 / 2012 / 형사소송법 / 박영사

임동규 / 2016 / 형사소송법 / 법문사

성낙인 / 2007 / 헌법학 / 법문사

정회철 / 2014 / 헌법강의 / 윌비스

김대근 / 2018 / 공공변호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

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문언 및 헌법 제12조의 조문 체계, 변호인 조력권의 속성,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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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2헌마756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피고인을 보석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고인의 자유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뿐이고 보석의 청구와 그 재판절차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조력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으며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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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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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1]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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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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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전원재판부 결정

가.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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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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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992 전원재판부

구속피고인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의 위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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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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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1]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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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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