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5 - 161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타인 또는 국가에게 제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 다만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 제12조는 이러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중에서 특히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지위를 피의자 등에게 보장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 변호인을 통한 수사서류 열람, 등사권, 변호인과의 서신비밀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한 노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확대에도 반영되었다. 그리고 법률이나 하부규칙 등 실제 변호에서 적용되는 규정들의 개정으로 이어져왔다.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발견하고 그 적용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the right to counsel #the right to provide legal counsel #the constitutional court #freedom of bod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대순 / 2006 / 국제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김철수 / 2013 / 헌법학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강동욱 / 2009 /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사절차상의 변호권보장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9(1):357~376 dbpia 강동욱 / 2011 /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2011.6)에 대한 고찰 / 세계헌법연구 17(2):439~461 dbpia 박찬운 / 2015 /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인권과 정의 (453):57~7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