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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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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엽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13 - 1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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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의 부정적 결과는 신체안정성과 정신적 평온을 깨뜨려 신체활동의 자율과 임의성을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행 헌법과 형사법규에서는 실체법 및 절차법으로 나누어 ‘죄형법정주의’ 및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천명하여 이와 같은 권리침해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사기관 등의 구속에 한계점으로 작용도 하지만 구속의 합목적성을 담보하는 이중적 기능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대인적 강제처분에 의한 체포와 구속은 피의자의 신병확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목적과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의 실무적 수단으로서의 절차상 의미를 띤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인신보호제도가 도입(개정)되었는데, 특징적인 절차로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를 들 수 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ㆍ판단하는 제도로써,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대한 구속영장의 형식적 심사에 의한 발부로 인해서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무엇보다도 피의자에게 변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속통제에 대한 실효성과 적법수사의 담보를 위한 영장실질심사제도이다. 또한 체포ㆍ구속적 부심사제도는 일정한 청구권자들이 관할 법원에 체포ㆍ구속의 적부를 청구하여 그러한 행위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문제는 당사자(피의자, 피고인)와 수사기관의 의사충돌ㆍ법원과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한 시각차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가이다. 그 주된 문제의 관점은 불법적 수사 및 부당한 소송절차(관행)의 진행으로써 직ㆍ간접적인 인권침해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신구속에 따른 권리침해의 최소성과 적극적 권리보장이라는 양면적 과제를 다 같이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과 정의, 신의칙 등을 염두 해 두어야 하고 아울러 무죄추정원칙, 불구속수사원칙, 영장주의, 임의성원칙 등 인신구속에 있어서 권리보장의 근간이 되는 일반원칙의 엄수는 물론이거니와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원리 등 형사소송의 이념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인신구속 #권리보호 #형사소송절차 #검사 #영장제도 #Restriction of Human Body #Guarantee for the Rights #Criminal Procedure #Public Prosecutor #Writ System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피의자 및 피고인 체포ㆍ구속의 소송절차상 의미
Ⅲ. 인신구속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Ⅳ. 구속(체포)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한 소송절차의 한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3. [단행본] - 김기두 / 1987 / 형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정환 / 2007 / 한․중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17 : 133 ~ 140 dbpia 5. [단행본] - 법무부 / 2007 / 개정형사소송법 / 법무부 google schola 6. [단행본] - 배종대 / 2006 / 형사소송법 / 홍문사 google schola 7. [단행본] - 백형구 / 1996 / 형사소송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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