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타나카 토시미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5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41 - 7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秋曹審理案』을 통해서 19세기 중엽 조선의 형사정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추조심리안』을 비롯하여 조선후기에 편찬된 각종 재판 심리기록은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도 아직까지 거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추조심리안』에 수록된 내용과 작성연대에 대하여 살폈다. 그 결과 哲宗 卽位年 12월 28일부터 同王 元年 2월 9일까지 刑曹에서 왕에게 死刑에 해당되는 32개의 중대사건에 대한 심리결과를 覆啓하여 裁可를 청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왕의 判付를 복계한 날짜 순서대로 수록한 책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 책이 편찬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正祖代의 寬刑·恤獄的 刑政이 모범이 된 "聖王"의 "仁政"을 標榜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론하였다.
그 다음으로 실제로 수록되어 있는 사건 심리 중에서 주로 감형사유가 된 사례를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證據不充分 및 滯獄’, ‘保辜限期 經過後의 피해자 사망’, ‘檢驗의 不一致’, ‘過剩防衛’를 들어서 고찰하였는데, 사건 심리에서 사형을 가급적 피하여 減刑하려는 정책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었음을 밝혀냈다.
『추조심리안』에 수록된 사건에서 죄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예는 한 건도 없었다. 그렇다고 형조에서 죄수에 대한 심리를 拙速하게 처리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로 ‘聖王의 仁政’이 重大犯의 처벌 심리에 實踐的으로 반영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秋曹審理案 #保辜限期 #檢驗 #保放 #擊錚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秋曹審理案』의 史料的 性格과 編纂背景
Ⅲ. 『秋曹審理案』에 收錄된 事例
Ⅳ. 『秋曹審理案』에 나타난 19세기 中葉의 刑政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 2001 ,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google schola 大典通編 , 1998 ,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google schola 續大典 , 1998 ,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google schola 典律通補 , 1998 ,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google schola , 圭12667. , 서울대학교 규장각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회사 연구와 고문서
전경목 사학연구 2006 .03
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김성우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6 .05
조선의 유배형과 다산 정약용
심재우 다산과 현대 2016 .12
조선 역관의 ‘書契僞造’ 사건과 1811년 通信使
김덕진 한국민족문화 2016 .08
조선시대의 사형제도
류지영 중앙법학 199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