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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실 (인천지방법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21 - 25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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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는 M&A 거래에 있어서 피인수기업인 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상회사를 매수하는 기업인수기법이다. 그런데 LBO의 경우 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다는 점에서 채권자보호문제가,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퇴출시켜 공개회사를 폐쇄기업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회사채권자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논의되는 이사의 채권자에 대한 신인의무와 사기양도금지법리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규정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채권자 구제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소수주주의 강제퇴출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현금지급합병 방식에 의한 소수주주 퇴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밖의 소수주주 구제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LBO #신인의무 #사기양도금지 #임무해태 #부인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보호절차 #전체적 공정성 #공정거래 #공정가격 #페쇄기업화 거래 #강제매수권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유지청구권 #Leveraged Buyout #Special Purpose Company #target company #fiduciary duty #entire fairness #avoiding power #the right of fraudulent transfer recission #appraisal rights #cash-out merg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LBO와 회사채권자의 보호
Ⅲ. LBO와 소수주주의 보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기범 / 2002 / 기업구조조정법 / 삼지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화진 / 2007 / 기업인수합병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남효순 / 2005 / 도산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06 / 회생사건실무(상)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06 / 회생사건실무(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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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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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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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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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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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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