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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準珩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21 - 3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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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문화재, 그 중에서도 특히 미술품을 둘러싼 문제들은 ① 보존, ② 도난과 약탈(전시약탈을 포함하여) 그리고 그 반환, ③ 도품의 선의취득(준거법을 포함하여), ④ 국제적 보호체계, ⑤ 가치산정과 손해배상, ⑥ 보험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은 독일의경험을 소재로 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②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하여 향후 ③과 ④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관련 사례를 비롯한 문제 상황의 정리)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의 경우는 역사적인 이유에서 특히 러시아 및 유태인과의 관계가 문제되었는데(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주로 피해자[가해자적 측면도 있지만], 유태인과의 관계에서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독일의 경험은 우리와 다른 나라(주로 일본)의 관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 시사점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고, 주로 독일의 경험을 서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도난미술품 #전시약탈미술품 #유대인학살시기의 미술품 #러시아 박물관의 독일미술품 #문화재반환 #워싱턴선언(1998년) #theft of art works #(wartime) plunder #Holocaust period art #German art in Russian museums #Rescue and reparation ofcultural property #Washington declaration(1998)

목차

Ⅰ. 서론
Ⅱ. 미술품도난
Ⅲ. 미술품약탈
Ⅳ. 도난 및 약탈 미술품의 반환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Kurt Siehr / 2004 / Geraubtes Kulturgut vor nationalen Gerichten / FS Boguslavskij : 497 ~ 528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1989 / OLG Schleswig NJW 1989, 3105(고대 그리스의 동전 사안) google schola 3. [단행본] - Arnd Koch / 2006 / Schatzsuche, Archäologie und Strafrecht / NJW : 557 ~ 560 google schola 4. [단행본] - Treue, Kunstraub / 1957 / Über die Schicksale von Kunstwerken in Krieg / Revolution und Frieden : 37 ~ 72 google schola 5. [인터넷자원] - / / 궁정도서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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