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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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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류정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영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창수 (숭실대학교) 김종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개발 2010-03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1 - 157 (1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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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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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fficiency and overall impact of the disability employment policies that have been pursued in Korea since 1991. The outcomes of the quota-levy system that was in place from 1991 to 2009 are reviewed and the cost fficiency/effectiveness ratios of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 the supported employment program, the job placement program, the self-employment support program and the loan & aid program for employers, all of which were effective from 2005 to 2009, are evaluated. Also, differences in employability and earned income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ose without disabilities are analyzed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In conclusion, five future strategies regarding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a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mentioned evaluation and their implications.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3절 연구내용
[제2장 장애인과 경제활동실태]
제1절 장애인구 구조의 변화
제2절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의 변화
[제3장 사업별 집행현황 분석 및 효율성평가]
제1절 평가방법
제2절 조정적 정책
제3절 균등적 정책
제4절 사업 간 효율성 비교
제5절 논의
[제4장 장애인고용정책 효과평가]
제1절 평가방법
제2절 분석결과
제3절 논의
[제5장 장애인고용정책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제1절 중증장애인 타깃팅(targeting) 강화
제2절 경증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안 마련
제3절 고용유형의 다양화와 고용안정 강화
제4절 별도의 사업재원 마련
제5절 정부역할 강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연도별 취업확률 추정결과
2. 연도별 임금소득 추정결과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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