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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65 - 1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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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접대비지출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모 형에서 도출된 이론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이론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접대비지 출액이 세법에 규정된 손금산입 한도에 미달하는 기업은 세율의 변화가 접대비지출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조세중립성이 성립됨). 반면, 최적접대비지출액이 세법상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은 세율 변화에 따라 최적접 대비지출액이 영향을 받는데(즉, 조세중립성이 성립되지 않음), 특히 세율이 인하되면 한도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어 조세비용이 감소하므로 최적접대비지출액은 증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실증적으 로 검증하기 위해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 등 두 유형의 기업에 대해 세율이 인하된 2002년 및 2005년과 그 직전 연도인 2001년 및 2004년을 대상으로 접대비지출액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도초과기업은 세율인하연도에서 직전연도에 비해 접대비지출액이 더 증가하여 이론적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반 면,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2002년의 접대비지출액은 2001년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변화가 없음으로써 이론적 결과와 일치 하였으나, 2005년의 접대비지출액은 2004년에 비해 유의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이론적 결과와는 다른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도미달기업의 2005년도 접대비 증가현상을 기업의사결정의 전략적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둘째,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세율인하기간에 매출액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접대비지출액이 더 많았던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율이 1% 포인트 하락한 2002년과 2% 포인트 하락한 2005년도 각각에서도 매우 강하게 관찰됨으로써 세율인 하의 크기와도 상관이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도미달기업에 대해서는 일관된 실증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즉, 2002년에 한도미달기업은 한도초과기업처럼 매출액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접대비증가율도 높았던 경향을 보였지만, 2005년에는 오히려 매출액 성장성이 낮은 기업에서 접대비증가율이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세율인하에 대응한 접대비 의사결정은 한도초과기업에서 더 일관되게 관찰된 셈인데, 이는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최적접대비가 세율과 중립적이지만, 한도초과기업의 최적접대비는 세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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