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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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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9-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6 - 27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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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방송광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거래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심의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졌다. 이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방향 방송광고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상대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거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차원의 법 규정과 규제기구의 관리·감독 책임 등이 명시된 법령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행위 참여자들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구축하도록 하며 그렇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기술보호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이용자의 부실한 관리책임, 분쟁조정의 결과 이행 및 책임 소재에 따른 제재, 위법한 광고정보 노출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양방향 방송광고 시장 참여행위자들의 자율적 규제의 구축으로 자율규제 실행에는 광고주 협회, 광고대행사, 미디어렙, 매체사 등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넷째, 양방향 방송광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관련 모든 범주의 내용을 분쟁·조정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분쟁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정부규제 기관의 법적인 개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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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방송광고 규제에 관한 논의 특성과 이론적 배경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양방향 방송광고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령체계
5. 개인정보 보호 등 기술적 보호조치 및 책무
6. 양방향 방송광고의 심의
7. 양방향 방송광고 분쟁조정기구의 운용 방안
8.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이민영.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 2010 dbpia 이승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헌법적 고찰. 한국광고홍보학보. 2004 dbpia 이승선.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 언론과법. 2011 dbpia 이시훈. 디지털 미디어와 광고. 한국광고홍보학보. 2005 dbpia 이시훈. 온라인 행태정보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의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언론과법. 20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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