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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4권 제2호(통권 제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73 - 90 (18page)
DOI
10.24987/SNUACAR.2015.02.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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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갑오년의 국제정치적 의미는 동아시아의 전통 질서가 근대 국제정치 질서로 재편되었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통국가가 근대국가로 재탄생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갑오개혁 이전 유교적 개혁가였던 김윤식의 모델이 된 것은 청의 양무운동이었는데 이를 통해 청은 전통적 왕조국가, 유교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부강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같은 시기 김윤식의 외교 노선은 속방자주(屬邦自主) 개념으로 대표되는데 중국과의 전통적 속방관계를 활용하여 조선의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발상이었다. 속방자주론은 동아시아의 유일한 초강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를 사고할 수밖에 없었던 근세 조선의 전형적 발상법이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하여 청의 국제정치적 우위가 종식됨으로써 조선은 비로소 한중 관계 맥락에서의 자주가 아니라 국제정치 맥락에서의 자주를 고민하게 되었다. 구미 중심의 근대 국제질서 하에서 자주권 행사는 속방자주가 아니라 독립자주, 말하자면 주권의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김윤식과 같은 전통적 유학자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독립자주로서 주권 개념의 확립은 정치적 정당성을 국가의 ‘밖’이 아니라 ‘안’에서 추구하게 됨으로써 입헌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한마디로 근대로의 이행기에 조선의 생존과 부강을 위해서는 유교적 왕조국가 모델에서 주권국가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오개혁은 비록 실패했으나 그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청일전쟁 #갑오개혁 #속방자주 #독립자주 #주권 #김윤식 #Sino-Japanese War #Gabo Reform #vassal state #state autonomy #political independence #sovereignty #Kim Yunsik

목차

I. 갑오년의 국제정치 공간과 근대국가의 탄생
II. 갑오년 이전: 전통국가 모델 차원의 대응
III. 속방자주에서 독립자주로: 천하에서 국제정치로
IV. 주권론 수용의 이면: 입헌론의 수용
V.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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