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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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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아니 될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분야에서 개발 지역 내 원주민의 인권침해와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 사업은 수행 기간이 장기이고 투자금이 거액이며, 분쟁해결방식으로서는 주로 국제중재가 활용된다. 쉐브론사건(Chevron v. Ecuador)은 에콰도르 영역 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석유 생산으로 인하여 환경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20년 이상 다양하고 복잡한 국내재판과 국제투자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컨대, 에콰도르 국내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으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두 건의 국제투자중재사건이 거행되었다. 에콰도르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의 원고인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승소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사법절차를 활용하여 민사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서 쉐브론은 소송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소송에 적극 개입했던 미국인 변호사와 미국내 법률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브롤터에서도 해당 지역 소재 다른 투자회사에 대해서 불법행위 소송을 전개하였다. 쉐브론 사건은 다국적 회사가 결부되는 한 국가의 환경분쟁이 어떻게 국제성을 띠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환경분쟁 #국제투자중재 #임시적 처분 #공공질서 #승인ㆍ집행 #Environmental disputes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Public policy #Recognition and enforc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 배경
Ⅲ.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
Ⅳ. 투자조약에 근거한 국제중재
Ⅴ. 투자조약중재 관련 국내 소송
Ⅵ. 에콰도르 판결 관련 국내소송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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