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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83 - 1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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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에 행정부와 국회, 언론 및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페이고제도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나 입법안들은 페이고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페이고제도를 단순히 소개하고 페이고제도의 원리와 이론적 의의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재정환경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되지 못하였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제도가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연구는 페이고제도의 의의와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성격과 의미를 도출하고 이런 작업을 통하여 페이고제도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나 거부의 태도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토의를 하도록 돕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변용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우리나라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페이고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에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중요한 장점이 존재하며 상호보완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예산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에 맞는 한국형 페이고제도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예산과정과 국회의 내부구조의 개선방향을 함께 제안하였다.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예산과정의 재설계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고준칙 #의무지출 #예산과정개혁 #국회의안심사개선 #Pay-as-you-go(PAYGO) rule #Mandatory spending #Budget process #Institutional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페이고(PAYGO)제도의 내용
Ⅲ. 페이고(PAYGO)제도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 및 한계
Ⅳ. 페이고제도의 이론적 분석
Ⅴ. 우리나라에 페이고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주요이슈분석
Ⅵ. 한국형 페이고제도 설계방향
Ⅶ.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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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10 /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한 미국의 최신 입법동향 －재정건전성 회복 차원의 2010년 법제정비추진노력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12 (2) : 167 ~ 19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승 / 2010 / 미국 예산절차에 있어 PAYGO(Pay-as-you-go) 준칙 ― 그 현황과 국내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1 (3) : 313 ~ 349 dbpia 3. [보고서] - 김영록 / 2012 / PAYGO(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방안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기 / 2012 / 정준칙 PAYGO 도입 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6 (3) : 91 ~ 109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병식 / 2005 / 국회의 국정평가기능 제고를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정립방안/위임자-대리인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 (4) : 203 ~ 2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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