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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시행 후 9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 공무원단결체가 이원적 구조로 구성된 것에도 문제가 있다. 즉, 공무원단결체1)로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함께 형성됨으로써 나타나는 후속현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적 지위 내지 성격뿐만 아니라 그 역할도 더욱 불명확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단결체의 이원적 구조에서 파생된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찾고자 한다. 현재와 달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차별화하여 상호보완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할 때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현황과 운영
Ⅱ.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비교
Ⅲ.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의 비교
Ⅳ.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적지위와 존치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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