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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6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21 - 252 (32page)
DOI
10.21490/jskh.2016.08.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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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빈민구제조치와 공론장의 관계를 통해 근대빈민구제담론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이념의 시기적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통치권력의 주도성을 그대로 승인할 수 없는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근대 통치가 공리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제조치에 대한 공론장의 움직임을 지배와 저항의 관계로 포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각 장은 구제담론의 시기적 변화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구제조치가 등장했을 때 그 배후에 존재하는 그리고 그 조치가 마주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구성했다. 빈민구제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빈민구제담론은 빈민발생요인, 빈민에 대한 경험과 인식, 구제해야할 이유, 구제할 범위, 재원마련 방식, 구제조치에 대한 경험, 효과에 대한 평가 등과 연결되어 유통되는 내러티브의 집합이다. 여기에는 사적이해, 동정, 윤리의식, 공동체의식, 계급의식 등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에서 이러한 문제 모두를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빈민구제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현재에도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 ‘시장의 자유’와 ‘생산성제고’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빈민구제 #자선 #자유주의 #생산성 #생존위기 #공론장 #통치성 #공공성 #권분 #the relief of the poor #charity #liberalism #productivity #risk #public sphere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서유견문』의 빈민구제담론
3. 시장의 자유와 勸分
4. 노동생산성제고와 자선
5. 생존위기와 구제조치의 파탄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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