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834년 신빈민법 제정과 생계부양권리

김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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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경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서양사론 제153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6 - 13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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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834년 신빈민법 제정에 기초가 된 『1834년 보고서』의 전략적 역할을 살펴보면서 신빈민법의 제정 목적을 고찰하려 한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민법 폐단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면서 신빈민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빈민법 폐단에 대한논의만 분분할 뿐 실제적인 개혁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지주들이 온정주의 통치 방식으로 지방의 빈민구제를 관리하여 왔고, 그 결과 빈민구제가 관습과 얽혀져서 빈민법 개혁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1834년 보고서』는 빈민 행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이해 관계를 지닌 지주들 앞에 던져질 개혁을 제안하는 보고서였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논쟁이나 지주들이 꺼려하는 민감한 요인들을 피해야만 했다. 보고서에는 빈민 행정의 재정문제, 지방빈민 행정에서의 지주들의 권한 문제, 노동자들의 빈곤의 원인에 관한 분석이 없었다. 따라서 『1834년 보고서』는 지주들의 권한을 훼손하지 않고 지주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개혁안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 『1834년 보고서』는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지지를 받아 신빈민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런 점에서 브룬디지의 주장처럼빈민행정에서 지주 권한이 지속됨으로써 구빈민법과 신빈민법은 지속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34년 보고서』는 지주들의 온정주의 빈민행정 속에 얽혀있는 노동자들의 생계부양 권리를 강하게 비판하였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구제 원칙인 열등처우 원칙을 제안하였다. 신빈민법은 빈곤과 극빈을 구분하여 빈곤한 근로능력이 있는 노동자는 구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신빈민법은 아래로부터의 시각에서 보면 구빈민법과 단절성을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the strategic role of the 1834 Poor law Commission Report that became the basis for the enactment of the Poor Law Amendment (New Poor Law) in 1834. While the debate over the problematic nature of the Old Poor Law rose after the Napolean Wars, it did not reach any fruitful resolution until the New Poor Law came into effect. This was due to landlords’ management of the poor relief in their local provinces in the form of paternalism, which culminated in a state where the poor relief was intertwined with customary traditions, thus making the poor-law reforms even a more challenging problem. As the 1834 Poor Law Commission Report was essentially a proposal suggesting an overhaul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poor relief to the landlords with various backgrounds in this field, it needed to avoid sensitive issues such as ideological debates that landlords would be reluctant to consider. As such, the report did not touch upon issues of the financial problems of the administration, the landlords’ authority in the local administration of poor relief, or the cause of the poverty among the laborers. Consequently, the report could propose a reform that reflected the interests of landlords without undermining their authority. The report was enacted as the New Poor Law with overwhelming support in Parliament. This falls in line with A. Brundage claims that the New Poor Law obtained its continuity as a follow-up to its predecessor through upholding landlords’ authority in the administration of poor relief. Still, the report strongly criticized how the laborers’ right to subsistence was heavily dependent on the paternalistic management by the landlords and proposed the principle of less-eligibility to get rid of the right to relief. The New Poor Law distinguished poverty from indigence, declaring that the able-bodied have no right to relief. Therefore, in this aspect, the New Poor Law embodies discontinuity from the Old Poor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wer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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