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그 본원적 폭력

한상희

시민과세계

2007 .05

집시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석헌

한국경찰학회보

2004 .01

현행 집시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 방향

임승택

경찰학연구

2008 .12

집시법의 몇 가지 문제점 : 집회의 개념, 사전신고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하여

김종서

법학연구

2010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2016 개정 집시법 제6조⋅제8조를 중심으로

조세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6 .0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 인근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연구

이희훈

유럽헌법연구

2018 .01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오동석

아주법학

2008 .01

집시법과 헌법상의 자유권과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조현빈

한국경찰학회보

2003 .0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소음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희훈

인권과 정의

2018 .01

항만해상집회·시위의 규제에 대한 고찰

김태계

한양법학

2013 .02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범위 :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철준

동아법학

2017 .05

집시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발의된 입법안을 중심으로 -

이성용

한국경찰연구

2014 .01

한국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시민과 경찰 간의 분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정대권 ,  김효진

한국경찰연구

2015 .01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권 행사의 근거 및 한계

김용근

원광법학

2008 .01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방안 연구

최경환

치안정책연구

2009 .0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의 개념과 사전신고 및 미신고 집회시 형벌 규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7헌바22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희훈

중앙법학

2009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소음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현숙

치안정책연구

2019 .01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처벌규정의 결정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9. 9. 24, 2008헌가25 결정에 대한 평석 -

이희훈

외법논집

2009 .01

국회법 개정의견

김교창

인권과 정의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