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성매매알선이란 무엇인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Q: 자유업종 풍속영업소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풍속영업규제법을 개정하여 자유업종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성매매처벌법 위반 시 영업정지나 폐쇄명령과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함으로써 형사처벌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구축해야 한다.

박찬걸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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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법 이외에 행정처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성매매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성매매알선범죄의 개념에 대한 해석론 및 최근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풍속영업규제법상 풍속영업의 종류를 알아본다. 이후 풍속영업규제법 제10조 제1항과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와의 관계, 허가관청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필요, 행정처분 내용의 상이성 및 개별 법률에 의한 산재 현상, 자유업종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부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허가관청 공무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시권 부여 등을 통한 허가관청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의 통일, 음란행위알선등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의 통일, 영업정지명령위반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 격상 등을 통하여 행정처분사유 및 행정처분내용을 통일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 풍속영업규제법을 보완하여 자유업종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장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by actively utilizing administrative measure in addition to the method of imposing strong criminal penalty on the intermediation of prostitution that is prevalent in our society. Accordingly, it will first review the analytical theory and the trend of recent precedents on the concept of the intermediation of prostitution crime, and examine the types of businesses which may affect public morals in the Regulatory Act on Businesses which may affect Public Morals.
In addition, it will review existing discussions and issues related to the relation between Clause 1, Article 10 of the Regulatory Act on Businesses which may affect Public Morals and Item 1, Clause 2, Article 19 of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Act, the need to establish a close partnership between authorizing agency and the police, the scattering of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 to dissimilarity in the contents of administrative measure and individual laws,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 on absence of basis of administrative measure on self-employment businesses which may affect public morals.
Based on such review, it will present suggestions for improvement such as establishment of notification system to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peration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granting of the authority to oversee to public officials of authorizing agency on compliance fulfillment status for strengthening a close partnership between authorizing agency and the police, unification of the contents of administrative measure on acts of intermediating prostitution, unification of the contents of administrative measure on acts of intermediating lewd act, promotion of the legal basis of sanctions on violation of the suspension of business order to unify the grounds and contents on administrative measure and ultimately supplement the existing Regulatory Act on Businesses which may affect Public Morals to prepare a basis of imposing administrative measure on self-employment businesses which may affect public morals to end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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