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박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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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15 - 3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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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법 이외에 행정처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성매매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성매매알선범죄의 개념에 대한 해석론 및 최근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풍속영업규제법상 풍속영업의 종류를 알아본다. 이후 풍속영업규제법 제10조 제1항과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와의 관계, 허가관청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필요, 행정처분 내용의 상이성 및 개별 법률에 의한 산재 현상, 자유업종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부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허가관청 공무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시권 부여 등을 통한 허가관청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의 통일, 음란행위알선등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의 통일, 영업정지명령위반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 격상 등을 통하여 행정처분사유 및 행정처분내용을 통일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 풍속영업규제법을 보완하여 자유업종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장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by actively utilizing administrative measure in addition to the method of imposing strong criminal penalty on the intermediation of prostitution that is prevalent in our society. Accordingly, it will first review the analytical theory and the trend of recent precedents on the concept of the intermediation of prostitution crime, and examine the types of businesses which may affect public morals in the Regulatory Act on Businesses which may affect Public Morals.
In addition, it will review existing discussions and issues related to the relation between Clause 1, Article 10 of the Regulatory Act on Businesses which may affect Public Morals and Item 1, Clause 2, Article 19 of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Act, the need to establish a close partnership between authorizing agency and the police, the scattering of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 to dissimilarity in the contents of administrative measure and individual laws,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 on absence of basis of administrative measure on self-employment businesses which may affect public morals.
Based on such review, it will present suggestions for improvement such as establishment of notification system to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peration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granting of the authority to oversee to public officials of authorizing agency on compliance fulfillment status for strengthening a close partnership between authorizing agency and the police, unification of the contents of administrative measure on acts of intermediating prostitution, unification of the contents of administrative measure on acts of intermediating lewd act, promotion of the legal basis of sanctions on violation of the suspension of business order to unify the grounds and contents on administrative measure and ultimately supplement the existing Regulatory Act on Businesses which may affect Public Morals to prepare a basis of imposing administrative measure on self-employment businesses which may affect public morals to end the discussion.

#성매매 #행정제재 #성매매알선 #풍속영업규제법 #성매매처벌법 #자유업종 풍속영업소 #prostitution #administrative measure #intermediation of prostitution #the Regulatory Act on Businesses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Act #self-employment businesses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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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걸 / 2015 /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처분 및 몰수 ･추징의 활용방안 / 형사법의 신동향 (46) : 44 ~ 8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걸 / 2014 /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 형사법의 신동향 (45) : 33 ~ 6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걸 / 2014 /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 형사정책연구 25 (1) : 1 ~ 30

[보고서] - 변혜정 / 2008 / 자유업종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태정 / 2013 / 성교행위외 성매매의 법적 규제와 문제점 / 형사정책연구 24 (4) : 193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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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같은 법 제3조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금지사항으로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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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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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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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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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등행위’로 (가)목에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다)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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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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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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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 또는 형식을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녹음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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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2헌마410 전원재판부

구 풍속업법 제2조 제2호는 풍속영업의 하나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된 풍속업법 제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이용업과 목욕장업의 순서를 바꾸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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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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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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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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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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